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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 진흥법[시행 2024. 3. 26.]

나눔복지교육원 2024-03-26 조회 119

청소년활동 진흥법

[시행 2024. 3. 26.] [법률 제20423호, 2024. 3. 26., 타법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      

【제정·개정문】      

 

• ⊙법률 제20423호(2024.3.26)
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
  
  제1조 및 제2조 생략
  제3조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의 개정)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  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"로, "신고를"을 "신고(이하 이 조에서 "허가ㆍ인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통보를"을 "통보(이하 이 조에서 "신고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3항에 따라 협의한"을 "신고등의 관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    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      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    1. 허가ㆍ인가등의 협의기간: 20일
      2. 신고등의 협의기간: 10일
      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.
    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우에는"을 "경우"로, "지정"을 "지정(이하 이 조에서 "허가ㆍ면허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      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.
  
            부칙
 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제2조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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